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1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란? 2020년 연말 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후 서울 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, 전국적으론 30% 정도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.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코로나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. 이번 거리두기를 통하여, 피해를 입은 것을 증명해야 될 것 같고, 기존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나라에서 대출 지원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 되시면 아마도 손 쉽게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. 아직 자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나온 것은 없고, 계획을 추진중이.. 2021. 1. 20. 이전 1 다음
